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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본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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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교육기본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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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향
1
동래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
진병춘
2
서규영
1
조민현
1
김석현
1
김진
1
지홍원
1
이연주
1
김동규
1
정미화
1
남상철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추5018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조례안의결무효확인
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헌법
2016년
2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추142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조례안의결무효확인
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헌법
3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추36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헌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0다6970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상,166]
부당이득금반환
교육기본법
민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다9249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교육기본법
민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추145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4상,736]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
교원예우에 관한 규정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헌법
2004년
7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30. 선고 2003누106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고등교육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교육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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